목 차

제1장 총칙	3

Ⅰ. 목적	3

Ⅱ. 원칙	3

제2장 초등학교	6

Ⅰ. 전(편)입·재취학 원칙	6

Ⅱ. 전(편)입·재취학 대상자	6

Ⅲ. 전(편)입·재취학 절차	8

1. 거주지 이전에 의한 전·출입 처리절차	8

2. 국내 외국교육기관 학생 이동 학적 처리절차	10

3. 한국학교 학생의 전학 처리절차	10

Ⅳ. 제출 서류	11

제3장 중학교	12

Ⅰ. 전(편)입·재취학 원칙	12

Ⅱ. 전(편)입·재취학 대상자	13

Ⅲ. 전(편)입·재취학 절차	14

1. 전학	14

2. 재취학	15

3. 중학교 입학예정자의 전·입학	15

Ⅳ. 전(편)입·재취학 배정 방법	15

Ⅴ. 제출 서류	17

제4장 고등학교	19

Ⅰ. 전·편입학 원칙	19

Ⅱ. 전·편입학 대상자	20

Ⅲ.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범위	21

Ⅳ. 전·편입학 허용 시기	22

Ⅴ. 전·편입학 절차	22

1.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22

2. 재입학	22

3. 고등학교 학년결정 (편)입학	23

Ⅵ. 전·편입학 배정 방법	26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26

2. 그 외 고등학교	28

Ⅶ. 제출 서류	29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31

Ⅰ. 용어의 정의	31

Ⅱ. 귀국학생 등 구분	33

Ⅲ. 업무처리 요령	33

Ⅳ. 구비서류	39

제6장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전·편입학	44

Ⅰ. 원칙	44

Ⅱ. 대상자	44

Ⅲ. 배정 방법	45

Ⅳ. 제출 서류	48

제7장 가해 학생의 전입학	49

Ⅰ. 초·중학교 강제 전학	49

Ⅱ. 고등학교 강제 전학	51

Ⅲ. 업무 흐름도	52

Ⅳ. 제출 서류	53

Ⅴ. 교육지원청의 피해·가해 학생 분리 배정	53

제8장 일반고-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54

Ⅰ. 운영 목적	54

Ⅱ. 용어의 정의	54

Ⅲ. 방침	55

Ⅳ. 신청 대상	55

Ⅴ. 전입학 허용 인원 및 공지	56

Ⅵ. 추진 절차	56

Ⅶ. 신청 방법	57

Ⅷ. 대상자 선정	58

행정사항	60

전·편입학(귀국학생 등) 업무 관련 서식	61

전라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 처리 조례	10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03

▣ 용어의 정의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외국인 학생이 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 처리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초등학교는 해당없음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초등학교는 해당없음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17. 제적: 초등학교는 불가함.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국외유학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 학교의 구분

1.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4655호,2018.2.22.)

2. 학교장 전형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3. 일반고등학교: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종전의 일반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4. 특성화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5. 자율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6.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산업수요맞춤형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7.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전남체육중학교, 용정중학교, 성지송학중학교, 청람중학교,

한국바둑중학교, 나산실용예술중학교

8.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중 후기고등학교

제1장 총칙

Ⅰ. 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라남도 초·중·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이하 ‘전·편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Ⅱ. 원칙

1. 학생이 전학을 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①항)

2.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 포함)와 학교군 지역 중학교의 전·편입학에 따른 학교 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한다.(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8조제⑨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그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①항)

4. 재취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은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92조)

5. 입학, 재취학, 재입학, 전·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당해 학교 해당학년 재취학, 재입학, 전·편입학 이전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할 일수를 합산하여 수업일수의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92조)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편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재입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6. 유예자의 학적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②항,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7.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8. 학교의 장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편입학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단, 농산어촌유학을 위해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남 이외의 도시에 재학 중인 초·중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농산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9. 학교의 장은 기 시행된 전·편입학이라도 거짓 정보 제공, 위장 전입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0.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할 때에 친권자의 연락두절, 불가 등의 사유로 그 역할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교양하고 있는 위탁부모를 보호자로 인정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가정위탁보호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가정위탁보호확인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정양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함

11. 「전라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 처리 조례」(조례 제4580호, 2017. 12. 28.)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장은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기록하여야 하며, 전학 및 편입학 불허 통지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조례 적용 대상교: 중학교(교육장이 추첨·배정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제외) 및 고등학교(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특목고 제외)

12. 교육환경전환대상자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13.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14.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며,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한다.(단, 도서·벽지 등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15. 전출입시 각종자료는 전출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전출입 요청 공문 혹은 전입(출) 승인공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 전출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전송 가능함

16. 제한적 공동학구 내 초등학생·중학생의 전·편입학은 교육지원청의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초등학교

Ⅰ. 전(편)입·재취학 원칙

1.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4. 정원 외 재취학, 전·편입학 허용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 모두를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Ⅱ. 전(편)입·재취학 대상자

1.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주소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의거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이 때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은 1번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생의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음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제6장 교육환경전환 대상자 전·편입학’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3. 위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전학할 학교를 교육장이 지정한 학생

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이 법원에 청구된 경우

다.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후견인의 변경이 법원에 청구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학생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마. 그 밖에 초등학교에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3에 해당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으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응한 학력을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

Ⅲ. 전(편)입·재취학 절차

1. 거주지 이전에 의한 전·출입 처리 절차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전입생 처리 절차

1) 관할 읍·면·동장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전입생 학급 배정 규정에 따라 전입생을 해당 학년 반에 배정, 안내한 나이스 [학적] 메뉴를 이용하여 전입생을 등록하고 전출교에 자료를 요청한다. 전출교에서 자료가 오면 학적을 반영한다.

※ 업무 처리 흐름도

학부모 또는 관할 읍·면·동장	➡	전입교 학교장
해당 학교에 전입신고 사항 접수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 확인	➡	학급 및 반배정 안내	➡	전입생 등록(NEIS) 자료 요청	➡	수신자료 확인 후 학적반영 및 이전 출결자료 관리

나. 전출생 처리 절차
학부모로부터 전출 신고를 받으면 2일 이내에 전입학교로부터 실제 전입했는지를 확인하며 전입교로부터 전입생 자료 요청을 접수하면 전출 자료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생성, 전출 자료를 보낸 후 전송 자료 내역을 확인하고 학적 반영한다.

※ 업무 처리 흐름도

전출교 학교장
자료 요청 접수	➡	전출 자료 확인	➡	학교생활기록부 생성	➡	전출 자료 송부 및 학적반영

다. 재취학 및 편입학 처리 절차

1)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을 한다.

2)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으로 재취학 및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재취학 및 편입학을 허용한다.

※ 업무 처리 흐름도

학부모(학생)	➡	학교장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접수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 실시	➡	학년 반 배정	➡	자료등록

라. 전출 이후 미전입 학생 대응 절차

시기	대응 방안
전출 기일 ∼ 2일	① 전출 시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전입할 읍·면·동의 장 및 학교의 장에게 전학사실을 통보한다. -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하며, 전입할 읍·면·동의 장은 해당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을 확인한다. -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다.
전입 기일	①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전입할 읍·면·동의 장,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입 학교의 장은 학생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 전산자료를 요청한다. ※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전입할 학교에 통보한다. ③ 전입 학교의 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 후 미인정결석(장기결석) 대응방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이 가능하다.

2. 국내 외국교육기관 학생 이동 학적 처리 절차

가. 초등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이 국내 외국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

종류	학적처리	근거	국내학교로 이동	이수연한	이수평가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장기결석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이수연한 불인정,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 배정	불인정	실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전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①	- 이수연한 기준으로 학년 배정	인정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면제	명시 규정 없음	- 이수연한 기준으로 학년 배정	인정	-

나. 제주 국제학교 전출·입 처리
국내학교에서 제주 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주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공란으로 둔다.

3. 한국학교 학생의 전학 처리 절차

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

나.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

1)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가) 한국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확인한다.

나)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전출]의 {학적반영}탭의 {전출생 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를 한다.

다)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 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학부모	➡	한국학교	➡	재적 학교장			➡	학부모
전학 신청		재적교로 전출 등의 요청 공문 발송		전출 승인 공문 팩스 전송	➡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 후 학부모에게 전달		밀봉 서류를 한국학교장에게 제출

2)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가)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나)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한다.

다)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입력한다.

학부모	➡	한국학교	➡	학부모
전학 신청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발급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밀봉 서류를 국내 학교장에게 제출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한다.

※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국내학교에서의 전학처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국 소재 타 학교에서의 편입(재취)학 처리와 구별해야 한다.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 학년 해당 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다.

※ 한국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한다.

Ⅳ.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행정정보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직접 발급)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제3장 중학교

Ⅰ. 전(편)입·재취학 원칙

1. 중학교의 전·편입학(재취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2. 학생의 전·편입학(재취학)은 관련법규 및 본 지침에 따라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재취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의 경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3.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간의 전·편입학(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항)

4. 입학, 재취학, 전·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당해 학교 해당학년 재취학, 전·편입학 이전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할 일수를 합산하여 수업일수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7조)

5. 학교의 장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재취학)을 취소할 수 있다.

6.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7. 정원 외 재취학, 전·편입학 허용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Ⅱ. 전·편입학(재취학) 대상자(13~14쪽) 모두를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관내 학교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전학(재배정 포함) 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관내 중학교군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당해 학년도 또는 학년이 다를지라도 원재적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원재적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원 외로 배정한다.)

9. 학교군에 있어서 교육장이 전·편입학 배정을 하였을 때는 즉시 전입교와 전출교에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학(재취학)은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이중지원, 석차백분율 산출 등)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Ⅱ. 전(편)입·재취학 대상자

1.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

‘거주지’ 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라 함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를 의미한다.

※ 학력인정학교 중 방송통신중,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 정규 중학교로의 전입학은 대상에서 제외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3조 제3항에 의거 전·편입학(재취학)을 지원하는 자

가. 체육특기자

나. 지체장애인

3.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공무원의 자녀로서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는 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에 의거 재취학,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

5. 중도 탈락자(유급생 및 유예자)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

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라. 외국인인 학생

7.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으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가. 수몰지역 이주 학생

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군인의 자녀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라. 난민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

Ⅲ. 전(편)입·재취학 절차

1. 전학

가. 중학교 학교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보성, 화순, 해남, 영광, 무안)

학부모(학생)		교육지원청		전입학교		전출입학교
□ 주민등록등본 □ 재적학교의 - 전학용 재학증명서 - 교과서반납확인증	➡	□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및 신청 □ 전입교 배정 후 배정통지서 배부 □ 전입교 및 전출교에 배정 통보	➡	□ 학부모의 배정통지서 제출 □ 서류 검토 및 거주지 확인	➡	□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 (NEIS) □ 전출교 자료전송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나. 중학구 지역(담양, 곡성, 구례, 고흥,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학부모(학생)		전입학교		전출입학교
□ 주민등록등본 □ 재적학교의 - 전학용 재학증명서 - 교과서반납확인증	➡	□ 학부모의 제출 서류 검토 거주지 확인 □ 전학 허가여부 결정	➡	□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 (NEIS) □ 전출교 자료전송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2. 재취학

가. 대상: 장기결석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나. 시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가능

다. 절차 및 제출서류

학부모(학생)	➡	학교<조기진급·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	학부모(학생)	➡	학교
□재취학지원서 작성 (중_서식4) □주민등록등본 제출 (또는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확인 동의)		□재취학지원서 확인 □주소지 확인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학년 결정 통보		□통보된 학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재평가 요구		□15일 이내 재평가 실시 □학년 결정 통보

3. 중학교 입학예정자의 전·입학

가. 대상: 중학교 입학예정자로서 거주지가 이동된 자

나. 시기: 초등학교 졸업 후부터 중학교 입학 전까지

다. 절차 및 제출서류

학부모(학생)	➡	교육지원청	➡	학교
□주민등록등본 □재배정원서(초등학교에서 거주지 확인후 작성) □중학교배정통지서 □중학교배정원서 또는 입학포기서		□서류 검토 및 거주지 확인 □재배정 후 배정통지서 배부		□재배정원서 및 배정 통지서 수령 □거주지 이전 확인서 학부모 작성(중_서식9) □입학관련 사항 안내

※ 전입지 교육지원청은 전출지 교육지원청 및 배정중학교에 통보

Ⅳ. 전(편)입·재취학 배정 방법

1. 중학교군

가. 학교군 중학교의 전·편입학 배정업무는 전라남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군 중학교의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보성, 화순, 해남, 영광, 무안)의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학교 배정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

2) 중학교의 동일 학교군 내 전학은 제한한다. 단, 신·이설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에 의해 한시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나.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1) 시기: 수시

2) 장소: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보성, 화순, 해남, 영광, 무안)

다. 배정 시기: 수시(교육지원청에 문의)

라. 배정 방법: 해당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른다.

마. 배정 등록: 학생은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교를 배정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전·편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학교 배정을 취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6개월 이내에 전·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배정학교로 배정한다.

2. 중학교구

중학교의 전·편입학은 당해 중학교에서 관리한다.

3. 공무원 자녀의 경우

가.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Ⅴ. 제출 서류

1. 전(편)입·재취학 공통 서류

가. 학생(학부모) 준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전가족 등재)

2) 재학증명서(전입학용, 중_서식 1)

3) 전편입학(배정)지원서(중_서식 2, 중_서식 4)

4) 교과서 반납 확인증

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2. 전(편)입·재취학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거주지 이전 확인서(중_서식 9)

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의 신고 확인서 1부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통 서류, 사망확인서 1부(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 서류

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1) 공통 서류

(2)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자필작성,위임내용 포함) 1부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6)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경우: 개인 파산선고 확인서 1부(법원 발행)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출학교)학교장 동의서 1부

8)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또는 담임의견서)

다. 국가유공자 자녀: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학교장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라. 지체장애인 학생: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지체장애인 확인서

마. 군인자녀에 의해 이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바. 도서·벽지로 전보된 공무원의 자녀: 도서·벽지 기관에 근무하는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제4장 고등학교

Ⅰ. 전·편입학 원칙

1.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단,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교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2. 학생의 재입학, 전·편입학은 관련법규 및 본 지침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단,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학은 법규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2항, 제92조)

3. 학생의 재·전·편입학 이전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할 일수를 합산한 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해당학년 과정의 수료가 가능해야만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제92조제1항)

4. 자퇴·퇴학한 자는 다음 학년도 이후에 자퇴·퇴학 당시 학교로 재·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를 바꾸기 위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전 재적교의 확인을 거쳐 자퇴·퇴학 당시 학교와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5. 평준화지역의 동일 학교군 내 일반고등학교 간, 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동일 학교군 내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제한한다. 단, 신·이설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별도 계획에 의해 한시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구분: 일반고(자율고 포함),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Ⅱ. 전·편입학 대상자

1.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 또는 중도탈락자로서 거주지가 본도 관내로 이전되어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2.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거주지’ 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고등학교 편입학은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

※ 전입학의 제한: 학력인정학교 중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 정규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의거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

가. 체육특기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5항에 의거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

5. 전남소재 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자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

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라. 외국인인 학생

7.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으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가. 수몰지역 이주 학생

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군인의 자녀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라. 난민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교육지원 대상자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

Ⅲ.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범위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 외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1. 유급생(인원 제한 없음)

2. 자퇴·퇴학한 자로서 전재적교에 재입학하는 자(인원 제한 없음)

3.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하거나 교육감 또는 평준화지역 교육장이 전·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때(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4. 도내 인구 밀집 지역(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에서 타 지역 학교로 전·편입학하는 자(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6.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중에서 전·편입학하는 자(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

7. 지체장애인 학생(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

8.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타 시·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타 시·도 입학예정자 정원 외 전입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 단, 읍·면지역으로 귀농귀촌인 경우 인원 제한 없음(증빙 자료 제출)

※ 근무지 이동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그에 관한 증빙 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제출

9. 수몰지역 이주학생, 군인자녀(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10% 이내)

10. 교육정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운동부 육성이 제한되어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하는 체육특기자(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10% 이내)

※ 체육특기자: 해당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허가한 학생

11. 생업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전입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이내)

Ⅳ. 전·편입학 허용 시기

1. 동일 계열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 3학년 1학기 말까지

2. 타 계열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 2학년 1학기 말까지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고등학교 계열 구분: 일반고(자율고 포함),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Ⅴ. 전·편입학 절차

1.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가. 평준화지역(일반고)

학부모(학생)	➡	교육지원청	➡	학교장	➡	학교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전출교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구비 서류 확인 및 접수 □전입교 배정 후 배정통지서 배부 □전입교 및 전출교에 배정 통보		□배정통지서 제출 □서류 검토 및 거주지 확인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 (NEIS) □전출교 자료전송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나. 비평준화지역(그 외 학교)

학부모(학생)	➡	학교장	➡	학교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전·편입학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허가여부 결정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2. 재입학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가능

원재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지원서, 고_서식4)  → 학교장의 허가 → 재입학 수속

3. 고등학교 학년결정 (편)입학

가.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대상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 에서 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학습경험이 있는 자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

3)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학교 외 학습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9월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의 학습경험으로 한다.

※ 1년 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관련 법규 및 절차

1)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2) 절차

가) 학교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나) 학년결정 입학신청자는 희망학교로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고,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안내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에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마)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 및 학년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증빙 자료 제출 ※ 해당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미통 과시 →	입학 신청자에게 미통과(불허) 사유 통보
통과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입학 신청자)
↓
‘입학 허가 여부’ 결정 (학교장)		입학 허가 및 학년 결정
↓
결정 결과 통보 (학교장 → 입학 신청자)		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 포함 통보 ※ 해당학기 시작 이전 (불가피한 경우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

다. 입학 신청 자격: 전 가족이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인 자는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이 불가

2)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나)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3학기 이상인 자

3) 3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이 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 2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나) 고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2학기 이상인 자

다)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경험이 3학기 이상인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4학기 이상인 자

4) 3학년 2학기로 입학은 「전라남도 초·중·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 불가하다.

라.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원칙

1) 입학 학생 수 허용 범위는 해당학년의 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정원 내에 결원이 없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 신청일 당시는 결원이 있었으나, 학년결정입학을 통보하기 전에 결원이 소멸하였을 경우 정원 외로 허용한다.

3) 신청자가 결원보다 많은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편입학 허가자를 선발한다.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의 학적은 편입학으로 처리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기록은 귀국자 편입학에 준하여 처리한다.

마. 학교 외 학습 경험 심의 기준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에서 1년 동안 학습 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 수학기간 1년을 인정한다. 즉,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에 학습기간과 고등학교에서의 수학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한 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3)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간을 합산하여 심의한다.

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 평가결과, 합격여부 등의 업무 처리 규정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전 과목에 대해 실시하되 국어, 영어, 수학은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과목은 지필평가 또는 구두평가 여부를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

3)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의 직전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불합격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사. 제출서류

1)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고_서식 6)

2) 재학(자퇴, 제적)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사유(수학기간 인정 등)에 합당한 증빙 자료

Ⅵ. 전·편입학 배정 방법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가. 배정 관리: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배정업무는 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에 의거,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목포·여수·순천)의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나.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1) 시기: 수시

2) 교부 및 접수처: 평준화적용지역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다. 배정 시기: 수시

라. 배정 원칙

1) 지역별 배정방법

가) 목포

(1) 전·편입학 지원자는 학년별, 남녀별로 구분 접수하고, 접수 순서에 의해 배정한다.

(2) 결원이 있는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3개교를 배정원서에 작성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의 추첨에 의거 배정한다.

나) 여수

(1) 전·편입학 지원자는 학년별, 남녀별로 구분 접수하고, 접수 순서에 의해 배정한다.

(2) 결원이 있는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3개교를 배정원서에 작성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의 추첨에 의거 배정한다.

다) 순천

(1) 전·편입학 지원자는 학년별, 남녀별로 구분 접수하고, 접수 순서에 의해 배정한다.

(2) 결원이 있는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3개교를 배정원서에 작성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의 추첨에 의거 배정한다.

2) 전·편입학 시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고려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3) 목포·여수·순천시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목포·여수·순천시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1년 이내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학교에 배정한다. 단 결원이 없을 경우는 정원 외로 배정한다.

4) 체육특기자는 배정 정원 내에서 해당 체육특기종목학교에 배정한다.

5) 지체장애인와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된 자는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6) 귀국학생의 입·전·편입학은 본 지침 및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다.

7) 국가유공자 자녀는 일반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한다.

마. 배정 등록
학교를 배정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전·편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학교 배정을 취소한다.

2. 그 외 고등학교

가.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1)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학과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나.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1)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2)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계열이 다른 것 또는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다. 전·편입학 허가

1)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2)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입학 등을 허용한다.

3) 전 가족이 생계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전·편입학 희망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한다.

라. 전·편입학 관리 규정 공개

1) 학교별로 관계 법규 및 본 지침을 근거로 전·편입학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고등학교에서는 재·전·편입학 관리규정 대상자의 허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규정대로 재·전·편입학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Ⅶ. 제출 서류

1. 전·편입학 공통 서류

가. 평준화 지역(목포, 여수, 순천): 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전·편입학배정원서(고_서식 1) 각 1부

나. 비평준화지역: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전입학용), 전·편입학지원서(고_서식 3)각 1부

다.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라. 교과서 반납 확인증

2. 전·편입학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거주지 이전 확인서(고_서식 7)

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의 신고 확인서 1부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통서류, 사망확인서 1부(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 서류

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1) 공통 서류

(2)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자필작성,위임내용 포함) 1부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6)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경우: 개인 파산선고 확인서 1부(법원 발행)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 동의서 1부

8)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또는 담임의견서)

다. 국가유공자 자녀: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학교장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라. 지체장애인 학생: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지체장애인 확인서

마. 이주하는 군인자녀 등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바. 「Ⅲ. 정원 외 재·전·편입학 허용 범위」의 11번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전입교 학교장(평준화지역은 교육장) 확인서 첨부

사. 귀농귀촌인 경우: 증빙 자료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Ⅰ. 용어의 정의

1. 귀국학생 등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귀국학생 등이 국내의 수학 기간과 외국의 수학 기간을 합산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절차 없이도 적정 학년에 편입학 또는 재취학 하는 것

3. 거주기간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4.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가.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2)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3) 해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4)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5)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5. 재학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6. 영사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7.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8.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가. 인정 유학생(정당한 해외출국)

1)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명시된 유학생(붙임 참조)

2)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는 자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 함

나. 미인정 유학생

- 인정유학을 제외한 모든 해외출국학생

※ 원칙적으로 의무교육단계에서 해외유학을 인정하지 않음

9. 유의사항

유학 시에는 귀국자의 편입학 관련업무(절차, 유형별 구비서류, 학력인정 기준 및 학년배정 등)를 숙지하고 출국하여 귀국 후 편입학 시 참고하도록 반드시 안내

Ⅱ. 귀국학생 등 구분

1.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인정 유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국내의 재학기간과 외국의 유학기간을 반영(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재취학 및 편입학을 허용(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필요)

가. 초·중학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수용

나. 고등학교
해당 학년 정원의 5%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이하 ‘편입학’이라 한다)을 허용하되,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용함

Ⅲ. 업무처리 요령

1. 출국 시

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유학

			인정유학		→	면제처리
유학
			미인정유학		→	미인정결석처리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		정원외학적관리

나. 고등학생의 유학

유학	→	인정유학 (자비유학)	→	자퇴처리

2. 편입학 절차

학부모(학생)→학교	➡	재취학(편입학) 학교장	➡	학교→학부모
편입학 또는 재취학 서류 제출		□인정유학자: 서류 심사 -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 기간 및 교육과정 인정 □미인정유학자: 서류심사 및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절차 안내

가. 신청

1) 초등학교: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직접 신청

2) 중학교: 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중학구는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3) 평준화지역 일반고: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신청

4)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나. 허용: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다. 등록: 학생이 학교에 등록

※ 유의 사항

1. 편입학 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 하기를 권장

2. 귀국 시 편입학(재취학) 신청 방법

가)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재취학)할 경우

◦ 이전학년도 자퇴일 이전에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학교에 재입학(재취학) 신청

◦ 별도의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단, 자퇴일 이후 재입학(재취학)의 경우는 구비서류 필요)

나)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교구내 학교(초) 또는 거주지 학교 군내의 근거리 학교에 신청. 고등학교의 경우,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전 가족이 전남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다) 자퇴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원적교나 거주지 학교구내 학교(초) 또는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신청. 고등학교의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

3. 학교는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단,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내 학교에서 편입학을 허용할 수도 있음)

3.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방법(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가. 귀국학생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2)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 귀국학생 등은 해당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다.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4. 편입학 학년 결정

가.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편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1) 학년 배정은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년을 결정함. 단,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2)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범위 이내에서 부족한 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와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학년을 배정함

3)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등),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함

4) 1개 국가에서 10년~11년인(남미, 러시아, 필리핀) 학제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사례

10학년의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수료)한 경우 수능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여부: 한 국가의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다른 나라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다음 10년 학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중등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10년 학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1)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으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 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3) 미인정유학자인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야 함

※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4)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유의 사항

-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을시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5.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유의 사항

1.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예외적으로 귀국학생 편입학으로 처리 가능)

2. 외국인학교 재학생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국내학력 미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3. 국제학교 재학생: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해당자별 구비서류	귀국학생 등 편입학(재취학)					미인정 유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 (제적, 졸업, 정원 외) 증명서		○	○			○	◦가까운 초·중·고 ◦최종 재학 년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부		(○)	(○)			(○)	◦가까운 초·중·고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해당 국가 행정구청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행정구청,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외국인 학생은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 거주 사실확인서 또는 영주권 (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 동포 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부,모,학생)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북한이탈 주민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국외 출국 시 국외 파견 관련 소속 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증명서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Ⅳ.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 비고를 참고하여 해당 서류 제출, ( )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 외국학력인정학교(붙임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학력인정학교 확인: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책 > 초·중·고 교육 (최신 현황 참고)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23. 11. 7. 기준, 현재 124개국)

지역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22개국)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개국)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1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3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5개국)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재외동포청(www.oka.go.kr)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 민원업무 안내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한국학교 현황

(2023. 3월 기준)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여부
일본	주일 대사관	동경 한국학교	81-3-3358-7001	81-3-3357-2236	사용 (초등)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토한국 국제학교	81-75-525-3535	81-75-525-3563	미사용
		오사카 금강학교	81-6-4703-1780	81-6-4703-1766	미사용
		오사카 건국학교	81-6-6691-1231	81-6-6606-4808	미사용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 한국국제학교	86-10-5134-8588	86-10-5134-8595	사용 (초등/중1)
		천진 한국국제학교	86-22-8829-7232	86-22-8829-7329	사용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해 한국국제학교	86-21-6493-9501	86-21-6493-9600	사용
		무석한국학교	86-510-8548-9336	86-510-8548-9338	사용
		소주한국학교	86-512-6833-6525	86-512-6833-6526	사용
	주칭다오 총영사관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86-535-210-2300	86-535-210-2305	사용
		칭다오청운 한국학교	86-532-6696-8696	86-532-6696-8680	사용
		웨이하이 한국학교	86-631-558-0190	86-631-558-0172	사용
	주선양 총영사관	대련 한국국제학교	86-411-8753-6032	86-411-8753-6033	사용
		선양 한국국제학교	86-24-3139-3029		사용
		연변 한국학교	86-433-291-4228	86-433-291-2733	사용
	주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한국학교	86-20-3929-8661	86-20-3929-8663	사용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국국제학교	852-2569-5500	852-2560-5699	사용
대만	주타이뻬이 대표부	타이뻬이 한국학교	886-2-2303-9126	886-2-2309-7780	사용
		까오숑 한국국제학교	886-7-521-7751	886-7-521-7752	미사용
싱가포르	주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070-7931-5871	65-6467-1259	사용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62-21-844-4958	62-21-844-4927	사용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070-7150-3071	84-8-5417-9028	사용
	주베트남 대사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84-4-7301-5339	84-24-7301-3495	사용
태국	주태국대사관	방콕 한국국제학교	070-8025-0079		사용
이란	주이란 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98-21-8873-4910	98-21-8873-8669	미사용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젯다한국학교	966-12-667-3704	966-12-667-1190	미사용
		리야드 한국학교	966-11-248-0612	966-11-248-0612	미사용
이집트	주이집트 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20-2-2565-6428	20-2-2565-6430	사용
파라과이	주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595-21-300-397	595-21-310-053	미사용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54-11-4634-1588	54-11-4633-8598	미사용
러시아	주러시아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학교	(8)495-280-84-49	499-426-0894	미사용
필리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070-7873-5100	63-2-403-3496	사용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60-3)8-320-9114	-	사용
캄보디아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855-023-901-500	-	미사용

※ 재외교육기관포털(https://okep.moe.go.kr/) > 한국학교 > 학교현황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044-203-6789)로 문의

제6장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전·편입학

Ⅰ. 원칙

1. 교육환경전환대상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청소년보호기관장 등)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타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있다.

2. 충분한 사유를 갖춘 친권자 및 후견인(청소년보호기관장 등)의 교육환경전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적 학교장은 이를 수용해 교육환경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육환경전환대상자에 대해 학교장 간 협의를 거쳐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전·편입학을 추진한다.(단, 초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⑥항 및 본 재·전·편입학 업무지침 ‘제2장-Ⅱ-2’항에 따른다.)

4. 교육환경전환대상자에 대해 학교장 간 협의를 했으나 타협이 되지 않은 경우, 재적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장)이 전·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배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재적·배정 학교장은 수용해야 한다.

Ⅱ. 대상자

다음 사유로 인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청소년보호기관장등)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2.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

가. 신체적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학생

나. 심폐기능 장애 또는 중증 내과 질환으로 병원 인근 학교로 전학이 필요한 학생

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신경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학생

3. 학교폭력피해학생

4. 교우관계나 기타 사유로 인한 학교생활부적응 학생(Wee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등에서 3개월 이상 상담 및 심리치료가 선행된 경우)

5. 사회적배려대상자

가. 소년소녀가정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다. 아동양육시설 학생

6. 일반고등학교에서 예체능계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

7. 평준화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중 부모와 동일 학교에 배정되거나 재학한 학생

8. 소년원 재소자

Ⅲ. 배정 방법

1.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범위: 해당학년 정원의 3% 이내

2. 배정 방법

가. 학교장 간의 협의 결과 타협이 된 경우

- 학교장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일반학생 전입학에 준하여 추진한다.

학부모(학생)	➡	원적학교	➡	전입학교
① 재적학교에 신청 - 학교장 면담 ② 신청서류 제출 - 배정원서 1부 - 관련 증빙서류		① 증빙서류 준비 ② 학교장 간 협의 ③ 공문시행		① 학교장 간 협의 ② 공문 접수 ③ 전편입학 추진

나. 학교장 간의 협의가 있었으나 타협이 되지 않은 경우

1) 재적학교장의 교육환경전환대상자 배정원서 제출에 의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학교급·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심사 및 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학구 및 중학구·중학교 학교군

- 심사(교육지원청 심사·판별위원회) → 학교 배정(교육장) → 배정통지서

나)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일반고)

- 심사(교육지원청 심사·판별위원회) → 학교 배정(교육장) → 배정통지서

다)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및 평준화지역 고등학교(특성화고)

- 심사(전라남도교육청 심사·판별위원회) → 학교 배정(교육감) → 배정통지서

학부모(학생)	➡	원적학교	➡	심사·판별위원회	➡	배정 학교
① 재적학교에 신청 - 학교장 면담 ② 신청서류 제출 - 배정원서 1부 - 관련 증빙서류		① 증빙서류 준비 ② 학교장 간 협의 ⇨ 타협 안 됨 ③ 배정 신청 (해당 교육(지원)청) ※ 배정교 기준		① 공문접수 ② 위원회 개최 ③ 심사실시 ④ 결과 통보(배정)		① 배정통지서 접수 ② 전편입학 추진 ③ NEIS 반영

※ 교육환경전환 심사․판별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배정 요청학교 학교장은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심사·판별 시 참석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

1)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의 보호자 또는 가정(성)폭력피해보호시설(상담소)의 동의를 받아 전·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 초·중학교: 원적학교장은 전입학교장에 유선 통보하고, 전입학교장은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면 전·편입학을 허용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원적학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유선 연락 후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전·편입학을 요청함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2) 절차

학부모 또는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	원적학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전입학교
① 재적학교에 전학 상담 ② 배정원서 작성 ③ 증빙서류 제출		① 증빙서류 접수 ② 전입학교(도교육청)에 유선연락 ③ 공문시행		① 공문 접수 ② 결과 통보(배정)		① 배정통지서 접수 ② 전편입학 추진 ③ NEIS 반영

3) 가정(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하면 학교장은 해당자의 전입지 및 전입학교명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전학을 추천하고 학적 관리를 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대상자인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학교장의 전학추천이 가능하다.

4) 전입교, 전출교 및 교육지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생의 재·전·편입학 사실(배정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포함)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알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을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가해자에게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장,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

5)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는 누가 기록하지 않음

6) 증빙서류

가)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1) 교육환경전환대상자 배정원서(초·중학교: 중_서식 7, 고등학교: 고_서식 5) 1부

(2)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1부

(3) 보호시설(피신처) 거주 확인서 1부(공용_서식9)

나) 아동학대 피해학생

(1) 교육환경전환대상자 배정원서(중_서식 7, 고_서식 5) 1부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편입학 요청 공문 1부

(3) 학대피해아동 전·편입학 요청서 1부

7)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Ⅳ. 제출 서류

교육환경전환대상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는 추천 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1. 공통 서류

가. 교육환경전환대상자 배정원서(초·중학교: 중_서식 7, 고등학교: 고_서식 5)

나. 담임 의견서: 작성자인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공용_서식8)

다. 학교장 간 협의 기록 내역(공용_서식6)

2.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학생 상담일지 사본

나. 종합병원급 의사진단서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사본

라. 학교생활부적응 해결에 노력한 사실 증빙자료
(상담 일지,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Wee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심리치료 증빙서류 등)

마. 진로상담의견서

바. 사유별 기타 증빙 자료

제7장 가해학생의 전입학

Ⅰ. 초·중학교 강제 전학

1.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함

2. 배정 원칙

가. 초·중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초·중학교장은 아래의 사항을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을 고려해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초등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 피해학생(학부모)이 가해학생 전학을 원치 않는 근거리 학교를 제외하고, 3개교 이내를 지정하여 교육장에 요청한다.

2. 초등학생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를 기점으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 학교 중 교통편등을 고려한 3개교를 지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3.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

【중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 피해학생(학부모)이 가해학생 전학을 원치 않는 근거리 3개 학교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또는 타 시·군에 위치한 학교 중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3개∼5개교를 지정하여 교육장에 요청한다.
※ 단, 교육지원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곡성은 1교, 구례는 2교 지정

2.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

3. 배정 절차

가. 1단계: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학부모)이 원치 않는 근거리 학교(3교 이내)를 제외하고 해당 시·군(부득이한 경우 타 시·군)의 3개∼5개교를 지정하여 교육장에 요청한다.

나. 2단계: 학교장으로부터 강제 전학 배정을 요청받은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 전환대상자 심사·판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가해자가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한다.

*관내 배정, 관외 배정 절차 안내

【학교폭력 가해 초·중학생 전학 학교 배정 순위】

1. 공통 적용 사항

가. 배정일 현재 전입할 학교의 학생 중 학교폭력 가·피해로 인한 전출생과 전입생 수를 비교해 순 전입이 정원의 5%를 넘는 경우 배정 제외(단, 부득이한 경우 배정할 수 있다.)

나. 피해학생 학부모가 배정을 원치 않는 근거리 학교는 배정 제외(3교 이내)

다.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 불가

마.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장의 전학배정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강제 조항이므로 배정학교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2. 배정 순위

◦ 1순위: 배정예정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학생과 전입학생 수를 비교해 전출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

◦ 2순위: 1순위가 동일할 경우 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에 가장 먼저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이 발생한 학교

◦ 3순위: 1, 2순위로 배정할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전학 배정 요청학교 중 해당 학년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

※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장이 판단하는 사항 적용

Ⅱ. 고등학교 강제 전학

1.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2. 배정 원칙

가. 고등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학교장 간 협의가 있을 경우 해당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다. 가해학생이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폭력예방전문가(현장지원단, 관리자 등)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요청한다.

【고등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 고등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치 않는 근거리 학교를 제외하고 피해자 주소와의 충분한 거리, 가해학생의 교통편의와 교육과정(과목 이수 가능성, 학업성취도, 기숙사나 공동생활 적응 능력 등) 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고는 희망하는 두 지역(시·군)과 그 지역의 학교 중 3교 이상 기재하고, 특성화고는 2교 이상 4교 이하를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한다.

2.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

3. 배정 절차

가. 1단계: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가해 학생의 통학편의와 교육과정 이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고는 희망하는 두 지역(시·군)과 그 지역의 학교 중 3교 이상 기재하고, 특성화고는 2교 이상 4교 이하를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한다.

나. 2단계: 교육감은 학교장으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14일 이내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심사·판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해자가 전학 갈 학교를 희망학교와 두 지역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 중학교 당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전입 학교에서 전학 취소 결정 후 전학 이전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한다.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전학 학교 배정 순위】

1. 공통 적용 사항

가. 배정일 현재 전입할 학교 학생 중 학교폭력 가·피해로 인한 전출생(퇴학생포함)과 전입생수를 비교해 전입이 정원의 5%를 넘는 경우 배정 제외

나.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 불가

라.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마.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감의 전학배정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강제 조항이므로 배정학교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2. 배정 순위

◦ 1순위: 배정예정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학생(퇴학생포함)과 전입학생 수를 비교해 전출학생(퇴학생포함)이 가장 많은 학교

◦ 2순위: 1순위가 동일할 경우 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에 가장 먼저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퇴학)이 발생한 학교

◦ 3순위: 1, 2순위로 배정할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전학 배정 요청학교 중 해당 학년의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

※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판단하는 사항 적용

Ⅲ. 업무 흐름도

원적학교	➡	심사·판별위원회	➡	배정 학교
① 학폭위 강제전학 조치 결정 ② 증빙서류 준비 ③ 배정 신청		① 공문 접수 ② 위원회 개최 ③ 심사 실시 ④ 결과 통보(배정)		① 배정통지서 접수 ② 전편입학 추진 ③ NEIS 반영

Ⅳ. 제출 서류

1.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공용_서식 4)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본

3. 학교장 요청서(공용_서식 5)

4. 학교장 간 협의 기록 내역(공용_서식 6)

5. 학부모 의견서(지원자, 보호자 미제출 시 생략 가능)

6. 학생 상담일지 사본

7. 특별교육 수료 이수증

Ⅴ. 교육지원청의 피해·가해 학생 분리 배정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1. 적용대상

교육지원청이 초·중·고 학생의 입학·전입학교를 배정하는 지역

2. 교육지원청 배정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④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경우에 한함. 학년이 다른 경우 포함)을 분리 배정한다.

3. 전입학생 배정 방법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과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 모두가 동시에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로 전입할 경우 전입생 배정업무 담당자는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동일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장 일반고-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 전입학제

※ 2025학년도에 시행 예정

Ⅰ. 운영 목적

1. 진로 및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진로 변경 기회 제공

2.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Ⅱ. 용어의 정의

1. 진로 변경 전입학제

◦ 전라남도 소재 일반고 1학년 재학생이 거주지 학군 내 특성화고로,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이 거주지 내 일반고로 진로 변경 전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거주지 학군(기준): 원서 접수일 이전까지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학군

2. 교육감 배정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평준화 지역: 목포, 여수, 순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전학은 교육감이 배정

※ (평준화지역 내 해당 학교장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전·편입학을 허가하는 학교)
여남고, 여수화양고, 여양고

3. 학교장 배정형

◦ 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 및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로 학교의 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전·편입학을 허가

* 평준화지역(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한 지역의 고등학교

※ 평준화지역 내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전·편입학을 허가하는 학교 포함

Ⅲ. 방침

1.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전라남도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의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교육감이 배정 또는 학교장이 허가함

※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거주지 내(학군)의 고등학교에 진로 변경 전입학 신청 가능

2. 진로 변경 전입학 유형

구분	교육감 배정형*	학교장 허가형
대상	⚫특성화고 →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일반고 → 특성화고
주요 내용	⚫특성화고 학생이 신청하고 소속학교장이 추천 ⚫교육감이 접수하고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배정 ⚫평준화지역 학군의 정원 내 결원 수 범위에서 전입학 배정	⚫특성화고, 일반고 학생이 신청하고 소속학교장이 추천 ⚫해당학교로 신청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접수 ⚫해당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 전형에 따라 심의 후 허용 예정 인원만큼 학교장이 전입학 허가

* 교육감이 심의·배정한 학생 중 ‘전입학 허가 불가한 결격 사유(출결, 징계 등)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입학 배정 취소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3. 2025학년도부터 연 1회(8월) 시행

4. 『진로 변경 전입학제』 이외의 고등학교 전입학 업무는 이 지침 ‘제4장 고등학교’에 따름

Ⅳ. 신청 대상

1.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진로 변경을 목적으로 전입학을 희망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구 분		신청 대상
교육감 배정형	특성화고 → 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진로 변경을 목적으로 평준화지역 거주지 학군의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학교장 허가형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비평준화지역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진로 변경을 목적으로 비평준화지역 거주지 내의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반고 → 특성화고	⚫일반고 1학년 재학생 중 진로 변경을 목적으로 거주지 내의 특성화고로 전입학을 희망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아래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구 분	신청 대상 제외 내용
출결상황	- 미인정 결석 3일 이상인 학생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의 총합이 10회 초과인 학생
징계 사실	- 학교폭력 관련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 - 학교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가 있는 학생

Ⅴ. 전입학 허용 인원 및 공지

1. (허용 인원) 시행일* 기준 1학년 정원 내 결원 수

* (시행일) 시행 계획에 별도 안내

※ (특성화고) 1학년 계열별 정원 내 결원 수

※ (허용 인원) 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 NEIS 학교별 재적 현황 확인 후 학교별 허용 예정 인원 학교 안내

2. 허용 인원 공지

1) (방법) 학교별 홈페이지

2) 도교육청에서 안내한 허가 예정 인원수를 참고하여 학교별(학과별) 허가 예정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 탑재

순	추진 절차	교육감 배정형 (특성화고 → 평준화 일반고)	학교장 허가형 (특성화고 → 비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 → 특성화고)	비고
1	학적 변동 사항 NEIS 반영	(학교) NEIS 학적 변동 사항 마감
		(도교육청) NEIS 학교별 재적 현황 추출 및 학교 안내
2	허가 예정 인원 공지	(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허가 예정 인원 탑재	(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 전형 계획 수립, 학교 홈페이지에 전형 계획 및 허가 예정 인원 탑재
		(도교육청) 진로 변경 전입학제 운영 계획 안내 (홈페이지 탑재)
3	배정 원서 작성 및 제출	(학생) 배정원서 작성 후 소속학교 제출
		(학교) 배정원서 및 관련 서류 확인 후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학교) 배정원서 및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학교로 공문 제출
4	전입학 적부 심의 및 배정	(도교육청) 제출 서류 수합 및 해당 교육지원청 송부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검토, 대상자 선정 및 배정	(학교) 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5	전입학 통보	(교육지원청) → (학교) 전입학 배정 결과 알림(공문)	(전입교) → (전출교) 전입학 배정 결과 알림(공문)
		(교육지원청) → (학부모) 전입학 배정 결과 알림(SMS)	(전입교) → (학부모) 전입학 배정 결과 알림(SMS)
6	전출입 학적 처리	(학교) 전출입 NEIS 처리 및 관련 서류 송부 ※ 전입학 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학적 처리
7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전입학 결과 보고	(전입교) → (도교육청) 전입학 결과 보고

Ⅵ. 추진 절차

Ⅶ. 신청 방법

1. 교육감 배정형(특성화고 →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학 배정 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수합 후 지정 기일 내 교육감에게 제출

나. 특성화고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현 거주지 학군의 3개 학교를 신청

다. 해당 학교장 책임하에 출결 및 학업 성적 확인 후 제출

2. 학교장 허가형(일반고 → 특성화고,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지된 ‘진로 변경 전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 신청

나.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학 배정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소속 학교는 확인 후 전입학 희망학교에 공문 발송

※ 타 학교에 이중지원은 불가하며, 이중지원 확인 시 접수 및 배정 취소

※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제출 서류 확인 철저

다. 특성화고에서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현 거주지 학군의 1개 학교 신청

라. 일반고에서 거주지 학군 특성화고로의 전입학은 동일교의 3개 학과(1희망, 2희망, 3희망)까지 신청

Ⅷ. 대상자 선정

1. 교육감 배정형(특성화고 →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1차 대상자 선정

1) 출결 상황 및 징계 사실 확인 (전입학 배정 원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2) 출결 및 학업 성적으로 배정 순위명부 작성

※ (순위 명부 작성 평정 기준) 출결, 성적 등으로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

3) 평준화 지역 내 결원 인원 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나. 2차 학교 배정: 해당 교육지원청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첨 배정

다. 학교장 허가형(일반고 → 특성화고,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1)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별 홈페이지에 공지된 ‘진로 변경 전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 ‘진로변경 전입학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대상자 결정

※ 대상자 선정 방법은 출결, 성적, 적성면접 등의 전형 방법을 학교별 자율 결정

2) 선정 결과를 접수한 학생 모두(학부모 포함)에게 통보

※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 및 제출 서류는 별도 시행 공문으로 학교 안내

참고		전라남도 진로변경 전입학제 대상학교

※ 2024. 3. 1.자

지역	평준화 – 일반고(28교)	비평준화 – 일반고(60교)	특성화고(41교)
목포	목포고, 목포여고, 목포제일여고, 목상고, 문태고, 목포홍일고, 영흥고, 목포덕인고, 목포마리아회고, 목포정명여고, 목포혜인여고		목포공업고, 목포성신고, 목포여자상업고, 목포중앙고
여수	여수고, 여수여고, 여천고, 부영여고, 여수충무고, 한영고, 여수중앙여고	여남고, 여수화양고, 여양고	여수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진성여고
순천	순천고, 순천여고, 순천제일고, 순천팔마고, 순천복성고, 순천매산고, 순천금당고, 순천효천고, 순천매산여고, 순천강남여고		순천공업고, 순천미래과학고, 순천청암고, 순천효산고
나주		나주고, 봉황고, 매성고, 금성고, 광남고, 영산고	나주공업고, 나주상업고, 전남미용고, 호남원예고
광양		광양고, 광양백운고, 광양여고, 중마고, 광영고	광양하이텍고
담양		담양고, 창평고	담양공업고
곡성		곡성고, 옥과고	전남조리과학고
구례		구례고	전남자연과학고
고흥		고흥고, 녹동고	고흥도화고, 고흥산업과학고
보성		보성고, 벌교고, 벌교여고, 예당고	다향고, 벌교상업고
화순		화순고, 화순이양고, 능주고	전남기술과학고
장흥		장흥고, 장흥관산고	전남미래자동차고, 한국말산업고
강진		강진고, 성전고	병영상업고
해남		해남고, 화원고, 송지고	해남공업고, 송지고(경영정보과)
영암		영암고, 영암낭주고, 삼호고, 영암여고	구림공업고, 전남에너지고
무안		무안고, 남악고, 백제고
함평		함평학다리고, 함평고	전남보건고
영광		영광고, 해룡고	법성고, 영광공업고, 영광전자고
장성		문향고, 장성고	삼계부사관고, 장성하이텍고
완도		완도고, 완도금일고, 약산고, 고금고, 노화고
진도		조도고, 진도고	진도실업고
신안		도초고, 하의고, 지명고, 임자고, 안좌고	신안해양과학고, 안좌고(부사관과)

행정 사항

1.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재·전·편입학 및 재취학 세부업무시행계획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관련법규 및 본 지침에 따라 세부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관내 초·중학교·고등학교에 안내한다.

2. 각 고등학교에서는 12월 이후부터 2학기 말 사정회 전까지 전입학하는 학생의 성적이 전출교에서 미기재될 경우에 대비하여 성적 산출근거 조항을 평가 규정에 삽입하고, 전출교에 성적 산출 자료(성적증명서, 수행평가 자료, 봉사활동 누가기록 등)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학생 정원 및 결원현황 공개

가. 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나. 방법: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학생 결원 현황 대장 등에 기록하고, 중학교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통보

다. 공개 시기: 학생 현황 변동 시 7일 이내

라. 공개 장소: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전·편입학 관리 사항은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의하여 관리하고, 학생 결원 현황 대장을 비치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부칙

1. 이 지침은 2024. 3. 1.부터 실시한다.

2. 기타 업무시행에 관련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한다.

<_서식 1>

중

제      호

재 학 증 명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이 사람은         년     월     일 현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중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용도: 전·편입학용)

※ NEIS 출력 가능

<_서식 2>

중

중학교 전학(편입학, 재취학) 배정원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재 적 학 교			재적 기간	20 년 월 일 까지					재학중 재학하였음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 .		성별		남 · 여
보호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본인은 현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귀 관내 20 학년도중학교 제 학년에 전학(편입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교 1: ┣ 희망교 2: ┗ 희망교 3: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서약사항: 위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는 이전된 거주지의 통·반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학증명서 1통
(3) 교과서 반납확인증 1통

<_서식 3>

중

학교군	중학교 배정 통지서	※ 확 인	(인)
		※ 접수번호
배정중학교	※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재적교		지역
20 년 월 일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표는 본인이 기록하지 말 것
담당자 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_서식 4>

중

전입학(편입학, 재취학) 지원서

지원자	현주소
	학교명			학년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 월일	. . .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제적 사유
보호자	주소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전(편)입학 학교		중학교
제 학년에 전(편)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 중학교장 귀하

※ 중학구 학교에 해당함

<_서식 5>

중

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원서

중학교 재배정 원서						접수번호
지원자	전주소
	현주소
	기배정 중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성 명			출신초등학교
	주민등록번호	-	성 별				남·여
보호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본인은 (거주지 이전)으로 20 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을 원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위 사실을 확인하고 중학교 입학 재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초등학교장 직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배정통지서 1부

<_서식 6>

중

중학교 입학 포기원

접수번호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출신초등학교
연락처(학부모)		기배정중학교
이사 전 주소
이사 후 주소

(          )학년도 (          )지역 (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으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             )중학교 입학포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및 보호자에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중학교장 (직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_서식 7>

초·중

교육환경 전환학생 배정원서

지원자	재적교	초(중)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초(중)학교 제 학년
	2순위	초(중)학교 제 학년
	3순위	초(중)학교 제 학년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오니 타 중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초(중)학교장 (직인) 전라남도(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제출서류

<_서식 8>

초·중

교육환경 전환학생 배정통지서				※ 확 인			(인)
				※ 접수번호
		( )초(중)학교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재적교
20 년 월 일 전라남도( ) 교육지원청교육장

<_서식 9>

중

거주지 이전 확인서

(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거주지 주소 :

전화번호: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복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전라남도(          ) 교육지원청/학교장  귀하

※ 중학교 학교군(교육장), 중학구(학교장)

<_서식 1>

고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지원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 . .		성별			남여	접수번호
												접수일			20 . . .
배정 유의 사항	제2외국어 선택과목명					체육특기자 지원 종목	배정 희망교								국가유공자녀보훈 번호
							1			2			3
	제2외국어선택과 관계없이 배정희망
	제2외국어선택과목을 반드시고려하여배정희망 (원거리통학도 무방)
보호자	성 명		(한글) (한자)						연락처					(집) (휴대폰)
	현주소								우편번호
재학 증명	위 지원자는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 년 월 일까지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 시(도) 구(군) 동(면) 번지 전화번호 FAX
배 정 희망원	상기와 같이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보 호 자 (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_서식 2>

고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 전입배정지원서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접수 번호
	출신중학교		시,도 중학교 3학년 반 번
배정 희망 학교	1		2		3			비고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연락처	자택
									H.P
	현주소
타 시·도 고등 학교 입학 예정 사실 증명	위 지원자는 본교 20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학 수속(등록)을 마친, 신입생으로 배정된)자로서, 귀 교육청 관내 일반고교로 전학을 희망하여 입학일전 배정 지원에 동의함. 20 년 2월 일 ( ) 고등학교장 (직인) ·학교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FAX:
	위 지원자는 20 년 2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20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학 수속(등록)을 마친,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임을 증명함. 20 년 2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학교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FAX: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목포·여수·순천시)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귀 교육청 관내 일반고등학교 입학전 배정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2 월 일 지원자 □ 보호자 □ 전라남도(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_서식 3>

고

전(편)입학 지원서

지원자	현주소
	학교명		재적기간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성명		학년		성별
	생년 월일	. . .	제적사유 (편입시)
보호자	주소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전(편)입학 학교		고등학교
제 학년에 전(편)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고등학교장 귀하

<_서식 4>

고

재입학 지원서

지원자	현주소
	학교명		재적기간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성명		학년		성별
	생년 월일	. . .	제적사유
보호자	주소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제 학년에 재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고등학교장 귀하

<_서식 5>

고

교육환경 전환학생 배정원서

지원자	재적교	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과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고등학교 제 학년 과
	2순위	고등학교 제 학년 과
	3순위	고등학교 제 학년 과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오니 타 고등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전라남도교육감/전라남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제출서류

<_서식 6>

고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 . .
	최 종 학 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학교외학습경험	구 분	기관(시설)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국 내 비 정 규 교육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보호자		성 명			연락전화		(집)		( ) -
							(휴대전화)		- -
상기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에 편입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학교장 귀하

<_서식 7>

고

거주지 이전 확인서

(           )고등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복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 학교장  귀하

※ 평준화고등학교(교육장), 비평준화고등학교(학교장)

확인필	담당자 (인)

<_서식 1>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공용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확인 날인		담당자			교감
국내출신학교명	학교			성명				성별				남 · 여
전 화 번 호	(자택) (보호자의 휴대폰) (학교)
해당자별 구비서류		귀국학생 등 편입학(재취학)											미인정 유학		비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	□		□		□			□			□
고등학교(중학교) 특례 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	○		○		○			○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성적)증명서		○	○		○					○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제적(정원외) 증명서			○		○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부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정당한 국외출국 시 국외 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
예방접종 증명서		○	○		○		○			○			○

<_서식 2>

공용

귀국자 등 편입학 원서
지원자	주소
	성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 . .
	국 내 학 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 외 학 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국내해당학년
						. . .~ . . . ( 년 개월)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 ( )학년
						. . .~ . . . ( 년 개월)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 ( )학년
						. . .~ . . . ( 년 개월)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 ( )학년
						. . .~ . . . ( 년 개월)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 ( )학년
보호자	주 소								연 락 전화번호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근무처	국 외 근 무 처
		국 외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국 내 근 무 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 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 하고자 하오니 제(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_서식 3>

공용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초·중학교)

전학 대상자
성명						배정희망학교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학생과의 관계		주소
전학배정 원치 않는 학교 (피해학생 의견 참조)			① 학교		② 학교					③ 학교
권고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권고 사유
위 대상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_서식 4>

공용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고등학교)

전학 대상자
성명					배정희망학교	지역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학생과의 관계		주소
전학배정 원치 않는 학교 (피해학생 의견 참조)		① 학교		② 학교					③ 학교
권고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권고 사유
위 대상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남도교육감 귀하

<_서식 5>

공용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년  반 성명 기재)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_서식 6>

공용

학교장 간 협의 기록 내역

◦ 대상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 (교육환경전환 / 학교폭력 강제전학) 배정 학생 전입학 협의 내역

연번	배정희망 학교명	협의일시	전출입 승인여부	미승인 사유
1	00고	0000. 0. 0.(월) 16:00	승인/미승인	-
2	00고	0000. 0. 0.(월) 16:00	승인/미승인
3	00고	0000. 0. 0.(월) 16:00	승인/미승인
4	00고	0000. 0. 0.(월) 16:00	승인/미승인

※ 배정 신청 전 반드시 학교장 간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

※ 배정 희망 전체 학교와 협의

※ 미협의,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전라남도교육감 귀하

<_서식 7>

공용

친 권 자 동 의 서

성       명:                 (인)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전 화  번 호:

전학학생과의 관계:

상기 본인은 (학생)       의 친권자로서                 에게 자녀교육 및 양육권을 양도하며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_서식 8>

공용

학교장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위 학생의 전학에 동의합니다.

(              )학교장  직인(사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장)  귀하

<_서식 9>

공용

담임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사인)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장)  귀하

전라남도교육감  귀하

<_서식 10>

공용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확인서

피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내용	피해일시		피해장소
보호시설	거주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입소(중)		연락처
	주소
위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기관 인)

<_서식 11>

공용

전·편입학 보호자 의견서(불허시)

보호자 (진술자)	학생명		학교명	( )학교 ( )학년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 일시: □ 장소: □ 방법: 서면, 구두, 유선 등 ■ 의견 요지(전·편입학 사유 등)
20 년 월 일 작성자: 교감(교무부장) (인) 또는 서명 확인자: 교장 (인) 또는 서명 ○○○ 중(고등)학교

<_서식 12>

공용

전·편입학 불허통지서					※확 인		(인)
					※접수 번호
전학·편입학 불허통지서
보호자 (진술자)	학생명		학교명	( )학교 ( )학년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 불허 사유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 확인은 전·편입학 담당자

<_서식 13>

공용

학교 정원·결원 현황

중학교 정원·결원 현황 기준일: 20 . 00. 00.
지역	학교급	설립유형 (공립,사립)	학교명	구분	학년	학생 정원·결원		비고
				(남, 여, 공학)		정원	결원
00시(군)	중				1
					2
					3
					합계

일반고등학교 정원·결원 현황 기준일: 20 . 00. 00.
지역	학교급	설립유형 (공립,사립)	학교명	구분	학년	학생 정원·결원		비고
				(남, 여, 공학)		정원	결원
00시(군)	고				1
					2
					3
					합계

특성화고등학교 정원·결원 현황 기준일: 20 . 00. 00.
지역	학교급	설립유형 (공립,사립)	학교명	구분	학년	학과	학생 정원·결원		비고
				(남, 여, 공학)			정원	결원
00시(군)	고				1	○○과
						○○과
						○○과
					2	○○과
						○○과
						○○과
					3	○○과
						○○과
						○○과
					합계

<_서식 14>

공용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위탁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위탁유형

[   ] 무상 대리양육      [   ] 유상 대리양육

[   ] 친인척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    [   ] 입양전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위탁아동과의 관계

발급용도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위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_서식 15> 확인서(학적 서류)

공용

확  인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외국학교명 (시트명:        / 열 번호:         )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외국학교명은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탑재된 엑셀파일에서 학교를 찾아서 시트명(예>베트남, 사우디 등), 열 번호 기재
(예>6열)

<_서식 16>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공용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 명: (한자: 영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성별:
위 학생은 재( )동포 부( ), 모( )의 자녀로서 모국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국하여 아래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20 년 월 일
확인자 ( )동 ( )통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동 ( )통 ( )반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_서식 17>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공용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 학년	편입학 또는 재취학 ( 학년)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 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 측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_서식 18> 졸업증명서(영문)

공용

Issue No:

SCHOOL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GRADUATION

Name: (이름)

Date of Birth: (생년월일)

Verification No: (졸업대장 번호)

Issue Date: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completed all the required courses at (영문학교명) and graduated on (졸업연월일).

(학교장 자필서명) (학교장 영문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_서식 19> 성적증명서(영문)_중학교

공용

Issue No:

MIDDLE SCHOOL

Address:

Phone:                             Fax:

SCHOOL TRANSCRIP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Issue Date:

Year	Subject Areas	Subject	1st Term		2nd Term
			Achievement (Enrollment)	Score/ Average(SD) SD: standard deviation	Achievement (Enrollment)	Score/ Average(S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Middle School

Issue No:

<_서식 20> 성적증명서(영문)_고등학교

공용

HIGH SCHOOL

Address:

Phone:                             Fax:

SCHOOL TRANSCRIP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Issue Date:

Year	Subject Areas	Subject	1st Term			2nd Term
			Units	Score /Average (SD)	Grade (Enrollment)	Units	Score /Average (SD)	Grade (Enrollmen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High School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제74조(편입학)

-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제89조의2(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92조(준용)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909조(친권자) 및 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 4호(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77515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시행 2018.7.17.] [대통령령 제29046호]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시행 2008.8.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15호, 2008.8.1., 일부개정]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시행령 제13조(교육관련지원) 및 제16조(학력인정의기준)

▣ 관련 법규

전라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 처리 조례

[시행 2018. 3. 1.] [전라남도조례 제4580호, 2017. 1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라남도 학생의 전학·편입학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학·편입학 사무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학” 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기 위하여 다른 학교의 학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2. “편입학”이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학업 중단 이전에 재학했던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이하 “전학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전학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장이 추첨·배정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2.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수목적고등학교

제5조(전학 등의 불허사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전학하려는 학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는 경우(정원 외로 전학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5.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의견청취)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자가 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전학 등의 불허 방식 등)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과 결원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해당 학교의 정원과 결원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원 또는 결원이 변동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된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3호, 2023. 3. 7., 일부개정]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72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8., 2018. 7. 17.>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0. 10.]

부칙  <대통령령 제33313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학년도

전라남도 초·중·고·귀국학생 등

재·전·편입학 업무 지침

발 행 일 2024. 2.

발 행 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http://www.j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