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가이드북시군별 폐교 현황

1. 폐교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경사진 및 구체적인 약도 재산의 활용도 제시등을 재구성하여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각, 임대 허용사업

• 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마. 기타

3. 매각, 임대 제외사업

• 가. 위락시설이나 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마. 교육용,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외의 사업으로서 당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바. 기타 투기 목적 등

4. 활용 신청 절차

해당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폐지학교담당 ☏ 061-850-7173)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반사항 처리 → 관리계획 처리 → 입찰공고 → 계약(수의계약)

5. 계약방법

공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6. 매입 및 임대 활용시 금지사항

• 가. 임대 활용시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
• 나. 매입 활용시
  • 계약당시 사업 목적외 사용 불허 (단, 교육용으로 활용 등 허용사업으로 변경시는 가능)
  • 전매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윤 추구(투기) 사용 불허(특약등기)

임대 및 매각 추정금액은 재산대장상 금액으로 실제 임대(매각)시 감정평가한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